공공시설 천장 공사가 준공 이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전면 재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처음부터 KS 기준을 충족한 자재를 적용하여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는 상황 사이에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한다. KS천장재와 비KS 자재는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법적 요건, 감사 기준, 발주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글은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위반에서 시작하여 재시공 명령에 이르는 단계별 흐름을 공공기관 담당자 및 설계자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1단계 — 산업표준화법 24조, KS천장재 의무 적용 기준 산업표준화법 제24조는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자재에 대하여 KS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 조..
